승소 사례
업무 분야
승소 사례
아파트 하자관련 손해 배상
작성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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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 김00은 상점에서 3개월 전에 구매했던 상품에 대해 환불 요구하던 중, 해당 상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들의 불법적 체포행위로 부상을 입어 손해를 보았다면서 국가배상소송 제기하였으나 1심 패소 후 항소
본 사건의 쟁점
항소심에서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500만 원으로 축소하면서도 원심(2020가단12421)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국가소송수행자로서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킴
처리 결과
원고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 정당성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켜 현장 경찰관들의 당당한 직무수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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